"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입증 안돼".. SK케미칼·애경산업 무죄

김창옥 승인 2021.01.13 13:50 의견 0
[자료=YTN]

많은 사상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애경산업·SK케미칼 전 대표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약 800명이 피해를 신고했다.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이미 지난 2011년부터 논란이 됐지만 유해성 입증문제로 재수사를 거치며 재판이 늦어졌다.

재판부는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 성분이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옥시 제품의 경우 최대 징역 6년까지 선고했던 것과는 달랐다.

한편 1심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피해자는 "사법부와 가해기업, 정부 모두 용서할 수 없다"며 오열했다. 아울러 검찰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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