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입국 비자 발급 위해 재소송 시작

임창빈 승인 2021.06.03 16:12 의견 0
[자료=유승준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3일) 열린다.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5)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정부가 이를 다시 거부하자 재차 소송을 했고 오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했고,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1·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유승준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유씨의 입국을 재차 거부했다.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거부 근거 사유로 제시했다.

유씨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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