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출점 제한 국무회의 통과... 유통업계는 근심

임대료 급등한 상권에 대기업 입점 제한
업계 관계자 "대로변 등 위치한 프랜차이즈 매장 골목 상권 겹치지 않아"

임창빈 승인 2021.07.22 18:46 의견 0
지역상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프랜차이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지역상권법 때문에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임대료가 일정 금액으로 오른 상권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신규 출점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대기업 점포의 출점 규제 등이 담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지역상권법은 오는 27일 공표되며 9개월의 유예기간 후 내년 4월에 시행된다.

중기부는 이번 법안 시행으로 쇠퇴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임대료 급상승으로 빈 점포가 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역상권법에 따르면 임대인 등이 함께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시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상인과 임대인 3분의2 이상이 동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매장의 출점이 제한된다.

지역상권법이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한 상권에서는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 연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맹본부의 직영점 등의 출점이 제한된다.

스타벅스, 다이소, 올리브영 등 직영점 비율이 높은 운영업체가 이에 해당된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해당 법안의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일단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식자재마트 등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대기업의 영업 시간을 규제하고 출점 제한을 둔 결과 방향성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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