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대란 우려... 전세대출 규제에서 제외

실수요자 입주대란 우려에 전세대출 규제서 제외
기존 가계대출 규제 대부분 유지..풍선효과 우려
은행권, 전세대출 공동 관리방안 내놔..조만간 적용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심사 강화되는 것”

임창빈 승인 2021.10.18 11:12 의견 0
[자료=각사]

입주대란 우려에 가계대출 규제에서 실수요 전세자금대출이 제외됐지만 연말까지 가계대출 조이기를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말 전세대출 절벽이 높아지면서 서민층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입주대란’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는 여전히 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심사과정을 꼼꼼히 살필 것을요구하는 한편, 실수요 전세대출을 솎아내기 위한 추가 관리 방안도 조만간 적용시킬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규제에서 빠졌다고 해서 갑자기 대출 한도를 풀 수는 없다”며 “한 곳에서 대출을 조이면 다른 은행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전세대출이 규제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기존 방침을 대부분 유지한다.

앞서 지난 15일 금융당국과 5대 은행의 가계대출 담당 실무자들이 모여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한 차례 논의했다.

현재 논의된 방안은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잔금지급일 이전으로 제한하고,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안에서 운영하는 방안이다.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관리 방안은 전세자금대출이 전세금 이외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심사가 강화되는 것은 맞지만 실수요자에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관리 방안은 오는 27일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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